교권 보호 4법 의결

9월 15일(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 총 30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9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하다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8554?sid=102 

교권 회복되나…'교권보호 4법' 이번주 국회 통과 전망

몇 차례의 집회를 하는 동안 참고 억눌렀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두드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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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2.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3.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4.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합니다.
5.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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